어제는 5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었다. 수출이 망가질 수는 있지만 성장경로는 예상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몇몇 주장들을 보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일단 6월 금통위에서는 4:3 정도로 간신히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글은 차차 포스팅할 예정. 아래는 제일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하성근 위원의 코멘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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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유의해야 할 최근의 경제상황 전개는 다음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수출 및 수입의 감소세 확대, 둘째, 물가의 하방 위험 증가, 셋째, 기조적 개선신호를 보이고 있지 않는 내수 동향, 넷째,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정책 및 자국통화 절하정책과 이와 연관된 국내 외환시장의 동향, 다섯째,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 등임.
먼저 수출과 수입의 감소세를 보면 통관기준 수출은 금년 1월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된 이후 그 감소세가 점차 커져, 4월중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하였음. 특히 4월에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제외 수출은 물론 물량기준 수출도 감소하였고, 일본, EU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우리 수출의 부진에는 국제유가 급락 이외에도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지연,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정책과 그에 따른 원화절상 기대심리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의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됨. 한편 4월중 수입은 그간 지속된 원자재 수입의 감소에 더해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도 감소하였음. 최근에는 수출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약화 및 내수 부진이 수입 감소 및 경상수지 흑자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원화절상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음. 특히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수입도 시설투자 및 소비와 밀접히 연관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출입 감소가 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심각하게 억압할 가능성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임.
물가의 경우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하였음. 이는 담뱃값 상승효과를 감안할 때 세 달 연속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 주고 있음. 한편 최근 도시가스 요금인하 효과 등으로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의 상승률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임. 또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금년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담뱃값 상승효과를 제외하면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4%에 불과함. 최근의 저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요측 요인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음. 현 시점에서 물가동향을 다시 종합해 볼 때 지난달 발표한 금년도 물가상승 전망치는 다시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소비의 경우 1/4분기중 민간소비가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그러나 월별로 보면 3월중 소매판매지수가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4월에는 소매판매지수가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지만, 소비 회복세의 기조적인 정착은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 그리고 설비투자의 경우 1/4분기 설비투자가 지난해 4/4분기와 동일하게 나타나 여전히 부진함. 또한 4월중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 수입액의 감소 등으로 인해 3월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음. 다만 설비투자지수의 감소폭이 줄고 일부 기업들의 투자계획도 발표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개선과 함께 그간 투자를 이연하였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부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있음.
한편 최근 발표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4년중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1.5% 감소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2009년의 -0.1%를 하회하였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4%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음. 최근의 기업 실적개선이 일부 소수 우량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기업부문의 활력 저하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2011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온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 3월에도 전월대비 1.5%포인트 하락한 73.6%로 조사된 것으로 발표되었음. 이 가동률 수준은 2009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임.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 확대와 국내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최근 중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에서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 및 자국통화 절하 유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은 4월중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 약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최근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향후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지속 및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유입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원화절상 압력 확대 추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가계대출의 경우 4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8.5조원 증가하여 2008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하였음. 이는 주택경기 개선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주로 기인한 것임. 비은행 가계대출도 저축은행 및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지나치게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물가 등 주요 거시상황과 대외여건 전개를 요약해 보면 최근 내수 개선의 약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 및 수입 감소세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경로에 있어서 상당한 하방위험이 새로 부각되고 있음. 물가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하방위험을 인식해야 할 상황에 처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성장과 물가의 새로운 하방위험에 더하여 보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다수 국가들의 통화완화 및 절하정책의 확산, 그리고 이와 연관된 국내 외환시장의 원화절상 압력은 통화당국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특히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금리 및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갈수록 통화당국의 정책 운신의 폭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이번 달 당행의 기준금리를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시까지 현재의 1.75%에서 1.5%로 25bp 하향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통화완화정책에는 항상 정책비용이 수반되게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가계부채의 급증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비용이 될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부채증가에 대응하여 가계의 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급격한 증가 속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되, 그 관리는 거시 통화정책 운용에 의존하기보다는 미시 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아울러 정책당국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적․양적 개선방안은 결국 가계의 명목소득을 제고시킴으로써 자체적인 부채 상환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함. 한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수출감소 배경 파악과 그 대응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함. 특히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들이 수출감소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수출회복을 위한 기업과 정책당국의 조기 대응노력은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음.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 다양한 제약조건 하에서 우리 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거시정책 조합의 모색이 필요함. 따라서 정부는 전례에 없는 통화완화정책 운용과 최적 조합을 이루면서 효과적인 수요 진작 및 생산성 제고 등을 도모하는 재정확대 정책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관련 정책당국은 향후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 확산 추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추이 등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원화의 대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적인 대응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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