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6일 월요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 memo

1)
최근에는 신축성이 늘긴 했으나, 중국 통화와 미국 달러화 사이에는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컨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춰 경제에 자극을 주면 중국에서도 통화정책이 원칙적으로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28페이지)

그렇다면 미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다소 먼 이야기지만 결국 관리변동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변환하게 될 것. 최소한 변동 범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2)
1920년대는 미국의 대번영기였지요. 당시에는 유럽 대부분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아직 피폐한 상태였으므로, 세계적으로 미국 경제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명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 주위로 몰려들었고, 자동차도 훨씬 더 많이 보급되었지요. 1920년대에는 새로운 내구 소비재도 많이 나왔고, 경제성장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34페이지)

강력한 호황을 위해서는 새로운 내구재가 필요하다. 새로운 발명이 넘쳐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인의 생각에 따르면 그것은 배터리. (http://smcin.blogspot.kr/2015/01/blog-post.html)



3)
경제안정 기능과 최종대부자 기능에서 연준이 실패했다는 바로 이 점이 미국의 대공황 경험이 주는 주요 교훈입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46페이지)

연준은 80년전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그 위대한 유구함이 부러울 따름.



4)
금융규제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들 버블을 다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쪽이 그저 금리 인상으로 버블에 대처하는 쪽보다는 버블을 좀 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입니다. 금리 인상은 버블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47페이지)

나도 한은이 금리 인하로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응하고, 가계부채는 LTV, DTI 규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주택 버블과 통화정책
버냉키는 주택 버블에 있어 통화정책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고 주장한다. 1) 영국의 경우 긴축적인 통화정책 하에서도 주택시장의 과열이 관찰되는 등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이 따로 움직였던 국제적 사례가 있고, 2) 역사적으로 이자율의 변화는 주택가격의 일부분만을 설명하며, 3) 미국의 주택버블이 시작된 1998년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선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과 가장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변수는 자본 유입이다(100페이지). 바꿔 말해, 그는 통화정책 자체만으로는 큰 규모의 자본 유출입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는 셈이다.

관련 읽을거리
Bernanke의 연설 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bernanke20100103a.htm
Jane Dokko.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 Economic Policy 26권 237~287쪽
Carmen Reinhart and Vincent Reinhert, 'Pride goes before a fall: Federal reserve policy and asset markets' 2011년 2월
Kenneth Kuttner, 'Low interest rates and housing bubbles:Still no smoking gun'
Douglas Evanoff, 'The role of central banks in financial stability: How has it changed?'



- others
버냉키는 대표적인 비둘기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 그는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서 경기만 살려 놓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케인지언들이야말로 극도의 시장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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