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의사록

이번에도 정리 할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 위원2는 장병화 위원이 확실한 것 같고, 바보 같은 소리의 농도가 제일 짙은 위원1이 이일형 위원이 아닐까 싶다. 나머지 위원들의 매칭 추정은 불확실.

호키시한 의사록이 미리 돌아서 어제 채권시장이 막판에 약세를 보인 듯 하다는 코멘트를 어제 많이 받았는데, 그런식으로 시장을 해석해 버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게다가 의사록이 딱히 호키시해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나 트레이더가 그런 leaking을 찾아 헤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가격 움직임의 배경으로 간주해 버리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된다. 국고채 발행량 발표일에 자주 떠도는 코멘트들도 마찬가지.

위원 1  –  이일형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추경과 그간의 인하를 고려하면 현 스탠스는 적절. 가계대출 쏠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물가는 예상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목표 수준 도달에는 시간이 걸릴 것. 건설은 호조지만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 금융안정 훼손 우려 존재. 경제 구조가 내수로 옮겨가고 있으니 제조업생산 보다는 상품들의 전환과 혁신을 보자.

현 상황에서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가 필요. 다만 금융안정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수단들의 어떤 조화가 효과적일지 고민해야 함. 동결.

위원 2  –  장병화

세계경제의 회복 모멘텀은 미약. 내수는 완만하나마 개선. 7월 전망처럼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음. 물가는 7월 전망 경로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과 가계부채가 증가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 동결.

위원 3  – 조동철

정책 효과 소멸로 3분기 들어 내수개선 흐름이 약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경로의 하방 위험이 높으며, 수출부진 심화와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유휴생산력이 개선되지 못하는 중.

금리가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며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요인이 가시화되고 있어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됨. 확대된 유동성이 잘못 배분되고 있고 있으므로 주금공 모기지 점검과 더불어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감독 강화방안이 필요. 또한 주요국 초저금리에 따른 국내 로의 자금유입으로 실질실효환율의 장기균형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로 위험 추구 유인이 확대.  

위원 4  –  고승범 or 신인석 or 함준호 

7월 경기 동향은 예상 수준이라 새로운 정책을 고려할 시점은 아님. 소비 정체의 이유는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때문인데, 이는 1) 주택 보유 가계의 순자산 가치 하락, 또는 2) 주택 보유가계의 예비적 동기 저축 증대에 기인하는 것인데, 정황상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저유가와 환율이 물가 상승을 제약하는 지난 2년간의 패턴이 지속. 다만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목표인 2%의 접근은 유효해 보임.

위원 5  –  고승범 or 신인석 or 함준호 

향후의 소비 회복 지속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고, 단시일 내 수출이 회복되기도 쉽지 않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존. 아울러 물가 경로가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 환율도 물가에 부정적.

동결. 가계부채의 건전성 강화는 탄력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

위원 6  –  고승범 or 신인석 or 함준호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 소매판매와 설비투자의 개선이 하반기에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와 투자심리 약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하반기에도 물가 목표인 2%는 하회할 것.

지난번 선제적으로 인하했으며 추경도 발표됨. 동결. 완화적 통화정책은 유지하되, 가계부채와 대내외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연준의 인상을 대비한 외환 유출입 상황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사 여건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