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의사록

5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었다. 재정 확장이 통화 완화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위원1의 발언에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통화정책 운영의 여지를 넓힌다는 발언도 같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인상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다양한 설명을 통해 통화 완화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 중인 위원3이 향후에 인상 소수 의견 낼 리스크가 훨씬 높다고 본다. 총재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위원6은 역시 매우 관망적인 견해를 고수. 시장이 특별하게 반응할 코멘트는 없는 듯.

위원 1  – 고승범 or 신인석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질 듯. 하방 리스크는 잠재해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과 심리 개선, 신 정부 재정 정책으로 성장은 뒷받침될 것. 물가는 안정적일 것이고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여부는 더 지켜봐야.

신 정부 정책과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이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찰.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완화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통화정책 운영의 여지를 넓힘. 일단 동결하면서 지켜보자.

위원 2  –  고승범 or 신인석

반도체, 석유화학 중심으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확대되고 설비투자 회복세와 건설투자 호황도 지속. 성장률이 4월 전망치인 2.6%를 상회할 가능성 존재. 다만 수출 호조가 내수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소비 관련 실물 지표들은 저조하고 서비스업 증가세도 낮은 수준.

소비수요의 부진이 기조적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 반전에 부담으로 작용 중인 상황. 따라서 수출 개선이 소비수요로 연결되어 기조적인 인플레가 목표 수준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재 정도의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동결.

위원 3  – 이일형

이런 저런 이유로 GDP갭과 물가갭의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이렇게 준거가 불명확하면 정책들의 결과를 보면서 정책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던 것은 GDP갭을 줄이고 구조조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이 견인되었지만 인플레는 올라오지 않고 금융불안정이 점증. 이럴 때 과도하게 완화하면 그 자체가 중립금리를 하락시키고 고령화 준비 저해와 구조조정 과정의 자원배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불안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

글로벌 수요가 호전되면서 미국 금리 정상화가 진행되면 우리의 수출 증가로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 수출 호조가 소비로 이어진다면 이에 상응한 금리인상은 현 완화적 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며 금융 불안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 일단 동결하면서 지켜보자.

위원 4  –  조동철

올해 실물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수출의 예상을 넘어선 호조이고, 수출호조의 기저요인은 반도체 호황이며 세계교역의 회복 속도 자체는 완만한 수준. 수출과 더불어 설비투자도 증가 중이지만 소비는 정체 중인데, 소비의 회복 여부가 성장률 향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될 것. 물가는 소비 부진으로 상승 압력이 낮지만, 소비 회복여부와 회복의 강도, 그리고 선진국 물가 흐름에 유의하며 관찰해야 할 듯.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년 대비 둔화되었으나 예년 대비로는 높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고 분양계획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측면은 모니터링 필요.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로 음의 생산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초과할 조짐은 없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이러한 부분을 지켜보면서 동결.

위원 5  –  함준호

소비 회복세가 미약함에도 수출, 설비투자, 건설의 호조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 지속. 심리가 호전되었으므로 수출 호조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가시화 될 듯. 성장흐름이 4월 전망을 다소 상회하면서 마이너스 GDP갭이 축소되겠지만 중기적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 편중된 수출로 물가압력이 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중기적으로 물가는 목표 수준을 소폭 하회할 것. 가계신용의 팽창은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및 부동산 관련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긴축 효과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생산성 제고를 촉발할 수 있는 부문에 재정지출의 확대하는 정책조합이 긴요. 동결하며 지켜보자.

위원 6  –  장병화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수출,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양호해 금년 성장률이 전망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신 정부 경제정책 기대, 중국 무역제한 완화 가능성 등의 상방 리스크 요인들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 병존. 금융시장은 자본유출을 걱정할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겠으나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민간소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GDP갭이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물가가 안정 목표를 기조적으로 상회할 것 같지 않으므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