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의사록

8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내 개인적인 추정과는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

첫째, 통화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다고 발언한 위원2는, 그 뒤 문장까지 같이 읽어 보면 그렇게 매파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 하다. 위원2를 윤면식 부총재로 해석하는 뷰가 많지만, 내용의 면밀함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나는 위원2가 조동철 위원이라고 생각. 즉, 새로운 멤버가 매파적이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둘째,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한 위원1이 윤면식 부총재라고 생각한다. 읽으면서 이건 누구길래 장병화 부총재와 발언의 순서나 뉘앙스가 이렇게 비슷한가 싶었다. 경기에 대한 특별한 뷰가 없고, 올해도 아닌 내년 물가 전망치를 한은 전망치와 같은 1.9%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부총재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 추정이 맞다면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여전히 관망적이라는 뜻이고, 금통위 내 진성 매파는 여전히 위원3과 위원4 두 명으로 국한된다는 의미.

결론적으로, 의사록의 색채가 조금 더 매파적인 쪽으로 기운 것은 맞지만, 보도되는 헤드라인처럼 심각하게 매파적인 의사록은 아닌 것으로 판단. 연내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캐리나 롤링 관점에서의 3년 미만 매수 접근은 아직 유효할 듯.

위원 1  – 윤면식

세계 경제는 개선되겠지만 리스크 요인도 상존.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 건설 투자 둔화세는 확대될 전망. 수출은 양호하지만 중국 교역여건 약화 등 하방 리스크도 존재. 물가는 1% 중후반의 기존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망되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지 않을 것. 내년 뿐 아니라 내년 이후의 경제 상황도 고민할 필요.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변동성은 앞으로도 관찰.

동결. 경기, 물가 관련 불확실성과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부담 증대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더 해보자.

위원 2  –  조동철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치인 2.8%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세를 견인 중. 설비투자가 IT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수출수요 드리븐이라는 뜻. 다만 수출 개선은 단가 중심이라 성장유발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건설투자는 예상되었던 둔화세가 현실화. 가계소득은 전년과 대동소이. 하반기에는 수출 물량과 소비의 증가세 확대 여부가 관건.

성장률 2.8% 전망은 중립적이고,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감안하면 GDP갭은 0에 근사한 상태.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목표치를 하회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상정 가능. 1) 구조적 요인으로 저금리의 수요창출 효과가 상쇄되어 GDP갭이 플러스로 쉽게 전환되지 않는 경우, 2) 서베이 기대인플레이션이 2.5%지만, 경제주체들의 실제 기대인플레는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을 가능성.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중이며, 근저에는 국내적 글로벌적 요인이 혼재.

다만 글로벌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GDP갭이 0에 근접한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2%에 근접 중이라는 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 그러나 인플레 상승이 제한적인 상태이어서 저인플레 야기 요인들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 금리조정 시점 선택에는 신중해야.

가계부채는 위험은 낮아 보이나 모니터링 필요. 부동산 정책의 과열 억제 효과가 기대되고, 이 관점에서 최근 건설투자의 둔화조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

경제는 7월 한은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 성장률 2.8%, 물가 1% 후반의 전망이 유효. 동결.

위원 3  – 이일형

세계경기는 회복 중이며 글로벌 교역량도 소폭 개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호조에도 불구 수입물량 확대와 내수의 회복은 견고하지 않은 듯. 추경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7월 전망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완화적 기조 하에서도 근원인플레가 저조한 것은 글로벌 요인 뿐 아니라 수출과 내수가 구조적으로 약화되어가고 있기 때문. 이를 감안한 잠재성장률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실질성장률이 이를 하회하고 있지만은 않은 듯.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완화적 기조는 레버리지 효과로 단기적으로 경기를 견인하지만 중기적 추세는 바꾸지 못했고 금융 불균형이 과도하게 확대.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문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서도 변경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님. 지켜보면서 동결.

위원 4  –  고승범 or 신인석

국내 경기는 견실한 회복세. 경기는 지난 7월 경제전망에 부합하는 기조적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물가는 상승했지만 단기적 현상.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고, 최근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이나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큼.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축소조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아직 물가 측면에서 여유가 있고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완화 정책 효과도 기대되므로 동결.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되도록 유의.

위원 5  –  함준호

완화적 금융여건은 지속되겠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의 동반 개선에 따른 수요 확대로 인플레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긴축 전환될 위험이 상존. 국내는 건설과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조정되었으나, 수출은 양호하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되어 대체로 잠재성장 속도에 부합하는 성장흐름. 7월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하방 리스크는 전월에 비해 다소 확대.

물가는 일시적 요인 및 기저효과 소멸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어 물가목표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 수요측면의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은 아닌 듯하고, 중기적 시계의 근원물가 경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듯.

국내 실질중립금리는 글로벌 금융완화의 스필오버로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대내외 경기회복에도 불구 구조개혁 미흡 등으로 실질중립금리의 반등이 제약되는 중. 낮은 실질중립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에 수반되는 비용과 효과 간의 상충성을 확대시키는 요인. 동결하면서 실질중립금리를 파악해 중기적 정책 운용의 준거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자.

위원 6  –  고승범 or 신인석

건설투자와 수출물량 증가세가 주춤. 대중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도 작지 않은 부담. 실물 소비 지표 개선 정도는 완만한 수준이고, 급등했던 건설투자는 조정 국면. 당분간 경기회복세 가속화 기대는 어려울 듯. 추경의 효과는 예단하기 어려움. 북한 때문에 불확실성은 확대. 물가도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 확대 신호는 보이지 않음.

가계부채는 우려스러울 정도의 증가세 지속.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률 여부를 주시하는 한편 기조적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