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통위 의사록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쯤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다는 기존의 뷰를 유지. 전반적인 톤이 저번보다 약간 호키시하지 않냐는 부엉이님 의견에 동의. 연내 언젠가 잠재성장률을 깎은 다음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할까봐 조금 불안하다. 시장 영향력은 거의 없을 듯.

위원 1  – 함준호

수출이 개선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완만한 성장. 올해 재정, 건설투자, 민간소비는 둔화 되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의 개선이 모멘텀을 보완할 것. 다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고, 물가도 공급측 요인 중심이라 근원 인플레는 낮을 듯. 제조업 유휴생산력은 다소 개선되었고, 내외금리차 축소로 자금 흐름의 잠재적 불안은 높아졌으며 기업신용의 하강국면도 지속,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통화완화의 필요성이 생성되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동결의 효익이 상대적으로 큼. 마이너스 갭의 상당 부분이 대외수요 부족이라 기준금리 조정 대응은 한계가 있고, 글로벌 제조업과 교역여건도 회복 조짐이 있으니 지켜봐야. 동결하면서 정책 여력을 확보하자.

위원 2  –  이일형

성장률과 물가는 전망치를 달성할 듯. 일드커브의 스팁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던 비효율적 자금배분을 어느 정도 완화. 수출이 회복되면 중립금리가 올라 현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 시간이 주어질 때 구조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 가계가 레버리지에 의한 지출에서 소득에 근거한 지출로 전환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자.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안정의 부담까지 있으므로 통화정책은 한국경제의 노미널 앵커인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주력할 때. 동결.

위원 3  – 고승범 or 신인석

완만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에 주목할 필요. 수출의 반등을 감안하더라도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수출보다 내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임을 감안하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경기의 방향성과 주택시장, 가계부채 등을 관찰하자. 가계부채 관리와 재정확장을 위해 당국과의 대화채널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 동결.

위원 4  –  조동철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의 개선은 미흡. 다만 제조업 가동률의 반등, 건설기성액의 증가 반전, 반도체 활황을 배경으로 하는 수출의 반등 등은 긍정적 시그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 전망치 2.5%는 중립적.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이제 고민해야 할 것은 유가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난 후의 물가 흐름. 근원물가가 완만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이 예상되므로 향후 주목해야 할 것.

가계부채는 12월에 안정 조짐이 나타났으나,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면 안정화 여부 판단은 좀 더 지켜본 다음 내릴 필요.

자본 유출입 부분에서는 비정상적인 자본흐름의 징후는 없다. 특히 한미 금리역전은 향후에도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음.

위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장, 물가의 마이너스 갭은 다소 확대된 상황이나, 1) 미국 경기회복과 통화정책의 긍정적 효과, 2) 잠재성장률 변동에 따른 마이너스 갭 측정 오류 가능성, 3)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하면 1월 금리는 동결하는 것이 적절.

위원 5  –  장병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둔화되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는 개선되어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 그러나 1) 가계부채, 2)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이 소비와 투자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 (나는 이 문장이 한국은행과 총재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본다). 수출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리스크 요인. 물가 상승 압력은 확대되겠으나 안정 목표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근원인플레는 조금 더 낮을 것. 앞으로도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이며 완화적 재정,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해야.

향후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물가도 2%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므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 경기 움직임을 지켜보며 가계부채 상황,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자. 동결.

위원 6  –  고승범 or 신인석

4분기 성장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지난 전망과 부합.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 잠재성장률이 종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낮아졌을 가능성 존재. 물가는 안정목표에 근접하거나 1%후반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전망 경로의 상하방 리스크는 중립적인 듯.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기존의 스탠스를 견지할 필요.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