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 – 고승범 or 신인석
최근의 장기물 급등은 이례적으로 평탄화되었던 수익률곡선의 정상화일 뿐 금융시장은 안정세 유지 중. 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방 위험 증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서비스업 생산도 감소하며 경기가 예상경로를 하회하고 있을 가능성. 정치 불확실성 확대도 부담 요인. 물가는 기조적인 상승세는 없고 근원물가가 1% 중반에서 정체되는 중이라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하면 2% 타겟 수렴도 어려울지도.
성장과 물가의 하방 위험 확대 정도에 따라 금리정책을 가늠해야 함. 미국 금리정상화와 관련해 우리의 통화정책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맞추어 운용될 필요가 있음. 재정정책과의 공조도 필요하다. 동결.
위원 2 – 고승범 or 신인석 (or 장병화)
수출은 소폭 반등했고 내수도 부진이 다소 완화. 1)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증대와 경제심리 위축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점, 2)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시장 영향력, 3)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 중이라는 점을 이번 달 기준금리 결정에서 고려했음.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하방리스크와 금융안정리스크가 함께 높아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긴요. 통화 완화를 지속하면 자금 유출 압력도 높아지고 가계부채 제어가 어려워짐. 따라서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 필요. 동결.
위원 3 – 조동철
실물경기의 하방 위험이 상당히 높아짐. 생산지표를 보면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 중이고, 소매판매도 하반기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건설기성도 다소 조정. 다만 11월 수출을 보면 미국 경기 회복이 대미수출은 물론 대중국 가공무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보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제일 좋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할 듯.
요약하면 건설투자와 소비의 둔화는 뚜렷한 반면 수출의 회복세는 아직 이를 완충할 수준에 미치지 못함. 수출이 급속히 확대되어 낙수효과로 설비투자와 가계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물가는 내년 상반기 2% 근접 전망을 했던 것은 유가 기저효과 때문. 단,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중반 이후 물가가 목표치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 근원물가를 보면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들어 둔화 중인 경기를 반영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때문에 현 경기 추이가 지속되면 근원물가는 1% 중반에 머무를 가능성. 다만, 대외여건 변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것은 물가의 상방 요인이니 관찰 필요.
가게부채 증가율은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 다만 경기 둔화 때문에 소득대비 부채 규모가 안정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
종합하면, 경기 하방 위험은 높아진 가운데 물가의 하방위험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어 거시여건은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 다만 금융불안과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동결.
위원 4 – 이일형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포함한 총체적 정책 조화에 대한 제고가 필요. 완화적 통화정책의 마감을 예기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의 통화정책의 여지를 확대해 주는 측면이 있다(?).
통화완화는 경제를 견인해 주고는 있으나 여러 부작용을 수반하고, 미국 금리인상은 해외 자산투자 수익률과 수출증대에도 기여(?)하고 생산적인 투자 수익률을 증대시켜 부동산 쏠림을 완화. 기준금리로 커브의 단기부분을 잘 조절(?)하면 완화적 기조의 부작용 해소뿐 아니라 정책 여력 확보도 가능.
중기적 물가목표 달성 위해서는 일방적 거시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이 중요. 완화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부작용이 적은 재정확장으로 하방압력을 견제해야.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우리에게도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동결.
위원 5 – 장병화
수출부진이 다소 완화 중이지만 대외수요 개선이 여전히 미흡해 소비와 건설에 의존한 성장흐름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과 서비스업도 약화되면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점증. 내년 성장경로는 수출 회복의 정도와 정치적 불확실성의 경기 파급효과에 따라 좌우될 듯. 물가는 점진적으로 오르겠지만 상하방 위험 혼재. 수요 측면 압력이 강하지 못하니 향후 경기부진이 지속되면 물가목표 접근이 지연될 위험에 유의. 확대된 제조업 유휴생산력과 유휴노동력 상황이 고착화되는 모습.
금융상황은, 시장금리 추가 상승 시 금융 완화 정도가 유의하게 축소될 가능성을 점검.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지속 중이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부문의 부실위험이 가시화될 위험에 신중히 대비해야.
종합해보면, 중단기 시계에서 성장 및 물가의 하방위험이 점증. 다만 향후 경로 변화 예단은 불확실성이 높으니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과정을 지켜보자, 동결.
위원 6 – 함준호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정치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내년 경제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음. 민간소비는 심리 위축으로 부진할 전망이고, 설비투자도 근시일 내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우며, 수출은 금년에 비해 나아지겠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걱정. 유휴생산능력 판단지표로 볼 때, 실물경제 부진 우려는 커지는 중.
이러한 상황 고려 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또한 상존. 미국 시장금리 상승의 국내 채권시장 영향력과, 연준 인상의 여파, 그리고 가게부채가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들. 위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더 지켜봐야 할 듯.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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