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1과 위원2가 모두 현 수준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발언한 것이 인상적. 둘 중 한 명이 장병화 위원인가 싶었지만, 발언의 내용과 형식이 가장 매너리즘적인 위원6이 역시 장병화 위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조동철 위원으로 짐작되는 위원5의 발언은 지면상 한계로 내용의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로직의 전개 방식이 마치 시장 애널리스트와 비슷해 흥미롭다. 이번에도 의사록이 익명인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존재감을 내뿜는 것은 위원3. 늘 하던 통화정책 무용론적인 발언에 더해, '한국은 QE를 하진 않았지만 장투기관 수요가 많아 이미 QE랑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며 아무말 대잔치를 벌였다.
수정경제전망이 나온 시기여서기도 하겠으나 대부분의 위원들이 내년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이미 컨센이 그렇지만 연내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사실 오늘 의사록의 분위기만 봐서는 내년의 추가 인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표가 확실하게 망가져야 분위기가 바뀔텐데, 지금이 내년의 국내 지표 흐름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난점.
위원 1 – 고승범 or 신인석
금년 2.7%, 내년 2.8%성장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도 큰 차이가 없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음. 물가는 금년 말 1%중반, 내년 상반기 중 물가안정목표인 2% 근접 예상.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는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
거시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등 다 지켜보자. 동결.
위원 2 – 고승범 or 신인석
내수가 수출부진을 보완하는 추세
유지 중. 제조업의 과잉설비는 조정되는 과정. 금리 변동에
가장 민감한 건설투자의 호황으로 2%
후반 성장을 견인 중인데, 이 정도면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판단. 지속가능성이 낮은 건설투자 확대와 가계부채는 우려 요인. 물가는 하방경직성이 있고, 내년에는 2%에 근접할 것.
기준금리 변경에 신중할 필요. 지금 시급한 것은 가계부채 급증을
동반한 건설경기의 연착륙 유도인데, 이를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수요 조절 정책이
필요. 동결.
위원 3 – 이일형
성장과 물가는 당초 전망경로에 부합. 뉴노멀이라서 GDP갭 측정이 어렵다. 대내외 요인이
산업구조와 소비성향에 영향을 주면서 잠재성장률을 계속 변화시킴. 따라서 성장경로의 재조정이 GDP갭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즉, '요즘의 성장률 하락은 마이너스 GDP갭 확대가 아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불황이니, 앞으로
설령 성장률이 깨지더라도 금리는 내리기 싫다'는 것을 복잡하게 설명한 것)
거시경제 정책만으로 문제 해결 불가능. 단기적인 수요 부양책은 다음 세대의 소비를 위축. 통화정책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 한국은 QE를
하진 않았지만 장기투자기관수요가 많아 이미 QE랑 비슷한 결과 초래. 동결.
위원 4 – 함준호
구조조정, 김영란법, 대외 불안 등으로 성장 둔화 위험은 있지만 추경과 재정이 하방 위험을 완충해 단기 성장흐름은 기존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내년에는 건설과 소비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가 개선되어 대체로 잠재성장 속도에 부합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다.
물가는 기조적인 상승 중이고 중기적으로 2% 수렴은 가능하겠지만, 마이너스 GDP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견조하지 못한 듯. 유휴생산력도 다시 악화되었고,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도 관찰되지 않음.
가계와 기업간의 신용배분 격차가 야기하는 금융불균형 확대와, 텀프리미엄이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에 유의.
상술한 실물경기, 물가, 금융안정을 지켜보자. 동결.
위원 5 – 조동철
수출과 설비투자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패턴 지속. 올해 성장률은 2.7%에 근사할 듯 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내년 상반기 물가목표 도달 전망도 유효.
내년을 보면, 건설 둔화는 기정사실이므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교역량 회복과 교역의 소득 탄력성 회복이 필요. 미국 외 선진국 경기가 flat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흥국 경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유가가 key factor라는 의미. 유가 회복에 대한 컨센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 물가와 신흥국 경기에는 긍정적이나, 교역의 소득탄력성은 미지수라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은 불투명. 결론적으로 2017년은 물가에 비해 성장률 전망이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요인이라기보다는 주택시장과 경기 변동성의
확대 위험 요인. 4분기
신규분양시장을 관찰하며 가계부채 추이와 내년도
건설투자의 향방을 가늠해 봐야 함. 동결하며 모니터링 하자.
위원 6 – 장병화
내수가 완만히 개선 중이지만 9월에는 흐름이 다소 약화. 물가는 저유가 압력이 약화되면 오름세가 확대될 것. 내년에도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하겠지만 수출기여도도 점차 높아질 것. 하방
리스크는 상존.
이런 전망에 기초해 볼 때, 앞으로도 구조개혁이 중요.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 고려가 필요함.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정책 대응이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 수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하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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