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의사록

7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었다. 개인적으로 위원1의 돌발 소수의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코멘트를 보니 연내에 소수의견을 낼 확률은 아주 낮은 듯. 저금리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지만 그만큼 관망적 성향도 짙다. 확실히 위원4의 수준이 제일 높고, 위원5는 뷰가 거의 없다보니 내용이 살짝 중구난방. 시장 영향력은 제로일 것. 위원5까지만 있는 의사록이라서 좋았다.

위원 1  – 이일형

더딘 경제회복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약화되어 완화적 기조가 장기화. 그러나 저물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통화 완화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통화정책 기조를 물가갭의 잣대로 평가하는데 주의가 필요.

완화적 통화정책의 재조명이 필요해 보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근원인플레 반등 증거가 부족하고, 부동산 정책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급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말고 가계부채와 소비 회복의 트레이드 오프 등을 검토하자. 동결.

위원 2  –  함준호

2분기에도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지만 민간소비 회복세는 미흡. 수출, 건설, 설비투자 약화로 하반기 성장 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듯. 추경까지 하면 내년 말경 마이너스 GDP갭 해소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충분히 강한 성장보다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기인. 즉 수요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근원물가 불확실성도 높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는 미진한데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

실질중립금리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현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 다만 주요국의 긴축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가 통화완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가계부채의 상승세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데 부담요인이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해 관리하자. 동결.

위원 3  – 고승범 or 신인석

경제 회복의 모습은 5월과 유사하며 물가는 농산물 가격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2%대에서 등락 중이나 근원물가는 1% 중반에 머무는 중. 가계부채도 우려스러운 정도의 증가세 지속. 소비는 심리지표는 급등했지만 실물지표 반등은 불충분. 2분기 생산 지표들은 1분기의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

수출이 내수로 파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물가상승률을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해야. 가계부채는 공공정책 규율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관리. 동결.

위원 4  –  조동철

수출과 설비투자가 경제 성장세를 견인 중이며 반도체 시장 호황이 수출 증가를 선도. 소비는 심리만 개선되면서 정체.

4월의 성장률 전망 상향은 1분기 경기 호조를 고려하면 상방 위험을 남겨둔 보수적인 조정. 반면 7월의 전망치 상향은 소비 정체로 인해 회복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하방 위험이 병존. 올해 2.8% 성장하면 3년 2.8%에 5년 평균은 2.9%인데 잠재성장률을 3%로 가정하면 마이너스 GDP갭 규모는 작은 편.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고 경제의 구조변화가 빠르다는 점에서 이는 전반부의 마이너스갭이 사라져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음.

실물경제의 균형경로 전망에도 물가경로에 변화가 없는 것은 세 가지 가설을 생각 가능. 1)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이 과거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선된 전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케인지안 가설. 2) 인플레이션 기대는 경제전망을 반영하고 있는데 경제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다는 가설, 3) 여러 이유에 의한 글로벌 저물가 환경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이 맞다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소비 부진과 글로벌 물가 동조화를 고려하면 2)와 3)이 유력. 특히 2012년 이후 저축률 상승을 동반한 소비와 물가 정체로 미루어 봤을 때 2)의 적합성이 높아 보임.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때 부담이 되는 최대 위험요인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금융불안정 위험이 상승. 동결하면서 소비 개선여부, 물가경로의 추이, 가계부채의 안정여부를 지켜보자.

위원 5  –  고승범 or 신인석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건설투자도 양호. 추경을 고려하면 성장률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도 존재. 민간소비가 본격적 회복세를 보일지 좀 더 면밀한 분석 필요. 물가는 하반기에는 공급측면의 상승 압력은 줄어들겠지만 수요측면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 (왜지?). 내년 후반에 가면 GDP 마이너스 갭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완화기조를 유지하며 전망이 현실화되는지 확인할 필요. 특히 물가는 당분간 목표치를 기조적으로 상회하지 않을 듯.

가계부채는 정책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 지켜봐야.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이슈가 통화정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다만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규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동결하면서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