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의사록

5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었다. 신임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첫 의사록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동철 위원의 코멘트는 내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반적인 톤으로 보건데 6월 금통위에서의 인하 소수의견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실제적인 기준금리 인하 역시 시기의 문제일 뿐 단행 여부는 확정적. 기껏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라왔던 3년물 금리는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며, 미국 상황을 봐야겠지만 커브는 스팁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시나 임의로 해 본 위원 매칭과 요약을 아래에 첨부.

위원 1 – 이일형

수출은 단가가 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그 하락세가 완화될 듯. 물가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 국제경제가 일시적 안정을 찾은 것 같고 국내 경기도 내수를 중심으로 현 성장을 이어갈 것. 코멘트는 짧지만 slightly hawkish.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할 순 있겠으나 구조조정을 대신할 수는 없음. 남은 금리의 정책여력을 신중히 활용하여 유동성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동결.

위원 2 – 함준호 (그 동안 이 분이 정순원 위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2분기와 하반기 성장세가 잠재성장 속도를 회복할 지 지켜봐야 함.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완만하나마 전망경로에 부합하나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함. 수출과 제조업 부진의 여파가 점차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잠재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중.

추가 금리 조정의 입지가 생성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다만 지금은 금리 조정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비용과 위험에 비해 유의하게 크다고 확신하기 어려움. 2분기 성장률과 기업구조조정의 영향, 중국 위험 등을 지켜보며 금리조정 여력을 확보하자. 동결.

위원 3 – 고승범 or 신인석

2%대 후반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소비가 중요한데,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 약화 조짐이 우려스러움. 다만 연초에는 중국 영향이 있었고 3월에는 소비가 반등했었으니 좀 더 지켜보자. 물가는 내수회복과 글로벌 수요부진 완화가 중요한데, 올해 물가는 1% 초반에 그칠 것. 코멘트는 짧지만 slightly dovish.

경제 하방위험은 확대 중이나 아직은 GDP갭과 물가갭 축소 전망이 유효. 동결.

위원 4  – 고승범 or 신인석

수년간의 금리인하로 물가 하락 추세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기조적으로 물가 목표를 장기간 하회하고 있고 경기회복세도 아직 미약. 구조조정이나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감안 시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에 상방 리스크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 보임. 가계부채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당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 코멘트는 짧지만 slightly dovish.

이 관점에서 현재 금리를 유지하되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자. 동결.

위원 5 – 장병화

국내 경기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연준의 통화정책과 중국 문제, 구조조정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 보임. 물가는 낮은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에는 유가로 인한 물가하락 압력이 약화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

거시경제 흐름이 당행의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고 있고 지난 금통위 이후 성장과 물가의 상하방 리스크에 유의할만한 변화가 없음. 기업구조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매우 불확실. 따라서 현재 금리를 유지하며 지켜보자. 동결.

위원 6 – 조동철

국내경제를 보면 지난 4월 경제전망시보다 향후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음. 소비 개선이 지속될지 의문이고, 투자는 구조조정 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건설투자도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둔화될 수 있음. 수출은 계속 부진할 것. 고용상황의 불확실성도 확대.

과거에 비해 통화정책 효과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재정 및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

저성장 저물가 우려로 한은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지속 하회해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물가도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할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축통화가 아닌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을 주목할 필요 있음.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금리인하가 적어도 과도한 통화가치 절상을 방지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됨. (기축통화가 아니고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못 한다는 실언을 반복했던 이주열 총재를 거의 직접 겨냥한 것에 가까운 발언)

가계부채는 정부의 감독정책 수단이 향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 운용의 여유가 생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브렉시트 등 우리 경제를 둘러 싼 여러 위험요인이 예상됨.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대응 측면에서 뿐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것.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