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통위 의사록

6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었다. 늘 그랬듯이 위원 매칭은 임의로 한 것.

고승범 위원과 신인석 위원의 색채가 dovish쪽에 가깝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중기적 물가 하락 압력을 고용시장을 통해 해석한 위원 1의 코멘트가 인상적.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 5의 코멘트에는 다시 한번 놀랐다. 지난 금통위에서는 모순 투성이인 이주열 총재의 발언들을 남김없이 무력화시키는 논리와 박력에 감탄했다면, 이번에는 월간 경제지표와 시장 동향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모습에서 아주 큰 반가움을 느꼈다. 시장감각까지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니 이제라도 금통위원이 되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

지금은 시장의 주제가 금통위가 아니기에 의사록이 내일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 다만, 브렉시트를 근거로 인하 소수의견이 1~2명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이주열 총재는 '브렉시트는 경기 하방 요인이 아닌 금융 불안정성 확대 요인'이라며 금리는 동결하면서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코멘트를 할 것.

위원 1 – 고승범 or 신인석 (소비와 물가를 강조했던, 지난 의사록에서의 위원 3)

성장의 하방위험이 5월에 비해 확대. 소비와 건설투자가 2분기 들어 감소로 반전된 탓. 실질소득과 가계부채가 같이 증가 했으면 가계의 구매력은 확대된 것인데, 저축률 상승과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소비는 정체. 적시의 대응 없이는 소비회복 및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움. 게다가 기업구조조정이 겹치면 악화될 수도. 브렉시트 논란은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사건.

중기 물가상승 압력을 가늠하려면 노동시장 여건 분석이 필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고 청년층 고용이 정체 내지 악화되는 세부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유지중인 명목임금 상승률의 지속성에 의문이 듦. 결국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생성되는 경로라 보기는 어렵다. 1%내외에 있는 물가를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에 도달시키려면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

이를 종합해 볼 때 인하가 적절. 금리 인하로 유발될 수 있는 잠재 위험을 최소화 하려면 여타 경제정책의 보완적 역할이 필요. 1)적극적인 재정정책, 2)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점검 및 대응, 3)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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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와 물가에 대한 디테일을 잘 짚어주신 위원. 지난번 코멘트가 짧았는데 첫 금통위라 그랬던 듯 하고, 만약 위의 논리 전개를 유지한다면 향후에도 dovish 진영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위원 2 – 장병화

얕은 시황 나열. 향후 성장 흐름이 4월에 전망한 경로를 다소 밑돌 것으로 예상. 물가는 당분간 목표인 2%를 하회하는 1%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 (꾸준히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던 위원이었는데, 아무래도 한은의 7월 물가설명회를 앞두고 몸을 사린 것으로 추정).

대내외 여러 하방위험 요인들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커짐. 인하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자. 가계부채를 면밀히 점검하고, 통화정책 만으로는 구조적 요인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구조개혁과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

위원 3 – 고승범 or 신인석

물가 하락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기 목표를 크게 하회. 실물 지표도 뚜렷한 회복 신호가 없으며 구조조정 진행 강도에 따라 당초 전망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능. 민간소비는 정체, 정부소비도 약하고, 건설투자도 동력이 약해질 것이며, 수출이 단기간 내에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음. 동 여건 속에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하방압력을 가중시킬 것.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을 완충하자.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주금공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자.

-> 아직도 코멘트가 짧은 편인 신임 위원. 그래도 거시경제 정황 파악 능력이 매파 진영보다 월등하고, 가계부채 역시 거시건전성 규제로 관리하자는 뉘앙스라서 역시나 dovish한 성향으로 분류 가능.

위원 4  – 이일형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이고, 수출은 감소세이나 개선될 것이고, 설비투자는 둔화될 것.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어 4월 전망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이는 경기적 요인과 더불어 구조적 문제에 기인. 현 시점에서의 구조조정은 매우 바람직하며 잠재성장률 상향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

다만 구조조정 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재정은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약할 것이니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경제를 견인하자. 다만, 저금리로 파생되는 금융 불균형 확대, 유동성 함정, 가게부채 증가, 위험선호 증대 등의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 나아가 구조적 문제들은 구조적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점을 유념.

-> 즉, 이번에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리자고 했지만, 저금리는 위험 요인이 많고, 구조적 문제는 금리로 대응하지 말자는 것. 매우 hawkish.

위원 5 – 조동철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언급했던 성장의 하방리스크 증대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 4월 소매판매는 부진했고, 설비투자는 반등했지만 하반기에는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설투자도 증가폭이 둔화될 것. 수출도 부진하고 고용도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고용의 하방리스크도 커질 것.

(와, 월간지표를 꼼꼼하게 체크하신다)

4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과 목표물가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 지난번 지적했듯이,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함.

구조개혁과 동시에 적극적 통화, 재정정책으로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야 함. 통화 완화로 당장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경제주체의 심리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하면 가능한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큼.

가계부채는 감동정책을 통해 대응해 나감으로써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미국은 4월 FOMC의사록 공개와 Yellen의장 발언으로 6~7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고용지표 부진 이후에 분위기가 변하는 모습. 의사록 공개 이후 신흥국 주가 하락, 환율 상승 등이 감지되기도 하였으나, 연준이 앞으로 인상하더라도 점진적일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불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 연준의 인상 시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미국이 인상하기 전인 지금이 우리에게는 인하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

(마켓도 가장 면밀하게 체크하시네)

브렉시트와 연준의 인상 가능성 등의 불확실한 대외여건을 모니터링하며, 부진한 경기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향후의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인하.

-> 금통위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6 – 함준호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내수소비와 건설투자가 전반적으로 약화.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유의하게 높아졌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생산과 고용의 유휴생산력 규모가 확대 중.

위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전월에 비해 금리조정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됨. 정책효과 시차를 고려할 때 지금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저금리가 지속되면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이 커지므로, 신용순환의 추이, 자본유출 가능성 등에 유의하자.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