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의사록

10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었다. 위원6 발언의 초반 부분을 읽다가 지표를 보는 디테일 때문에 조동철 위원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중립금리 관련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신인석 위원이 맞는 듯 싶다. 위원1, 위원 4도 확실해 보이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파악이 쉽지 않다. 위원5가 '우리 한국은행' 이라는 표현을 썼기에 윤면식 부총재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 추정 매칭과 무관하게 위원2와 위원4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위원의 매파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11월 인상은 거의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동결 소수 의견은 존재할 수도 있을 듯.

위원 1  – 이일형

구조개혁의 숙제가 남아 있지만 글로벌 경기는 회복 중이고 한국도 합류. 소비는 부진하지만 재정 확장이 이를 벌충해줄 것. GDP는 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낮아졌으므로 GDP갭은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지속된 통화완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중기적 방향은 확립됨. 통화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시켜 부작용을 해소하고 확장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 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법. 수출은 견고하고 북핵의 실물경기 영향력은 작다. 통화정책의 선제적 조정 필요성을 감안해 인상.

위원 2  –  함준호 or 조동철 or 윤면식

하반기 성장경로 상방 이동으로 마이너스 GDP갭률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중기적으로는 대체로 잠재성장 속도에 부합할 듯하나 불확실성도 잠재. 물가는 근원물가도 완만히 회복 중이나 수요 압력이 없어 목표 달성을 확신하기엔 불충분. 유휴생산력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중.

동결. 완화적 통화기조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갈 필요성이 생성되고 있으나 다음의 이유로 동결. 1) 제조업 편중 현상으로 GDP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견조하지 못함. 2) 최근의 물가 상승률은 GDP 보다는 내수와 유휴노동력 변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 3) 향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추가 시행될 예정.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효익과 비용 간 상충성이 높아져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

위원 3  – 함준호 or 조동철 or 윤면식

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이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이를 소폭 상회함에 따라 남아있는 마이너스 GDP갭도 조만간 해소될 듯. 내년 성장은 정부 정책으로 소비도 회복됨에 따라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나아지는 모습.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은 높지 않으나 근원인플레가 조만간 상승세로 전환될 듯. GDP갭이 마이너스와 플러스일 때 비선형적일 수 있어 수요측면의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 불가능.

성장은 잠재수준. 물가는 목표수준이라는 금년 과 내년의 경제전망, 그리고 가계부채 위험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여건 조성. 다만 인상의 최적 시점은 북한 리스크를 고려 시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듯.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북한 리스크 자체만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통화정책 대응이 늦어질 우려는 있음. 동결.

위원 4  –  고승범

3분기에는 수출 가격뿐 아니라 물량도 증가해 우려가 완화. 그러나 제조업 편중이 크고 내수 서비스업은 여전히 저조. 고용도 뚜렷한 회복 조짐이 없음. 가계부채는 대체로 안정세.

동결. 경기회복 기반이 내수로 확산되어 물가상승압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주시하고, 가계부채 위험이 축소될 수 있을지 여부를 주시.

위원 5  – 함준호 or 조동철 or 윤면식

제조업 수출은 양호하나 서비스 수출은 부진. 소비와 건설 투자는 더 지켜봐야. 경제에 대한 전망은 크게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중.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GDP갭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많아 추가 점검이 필요.

그 동안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 그러나 너무 빨리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게 금융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 금융안정과 북한관련 리스크를 계속 체크하고 대비할 필요. 동결.

위원 6  –  신인석

3분기 성장세 확대를 견인한 요인은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확대이고 그 근저에는 세계교역의 회복세 전환이 있음. 신흥국 중심의 교역량 증가세가 2분기 이후 선진국으로도 확대. 물량기준으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8월까지 수출 증가세 전환이 뚜렷하지 않음. 그래도 세계교역량 증가세 전환이 추세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가 금액 기준 증가율이 높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음. 소비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완만한 증가세. 실물경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을 시사.

먼저, 3분기 경제흐름은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야기하던 요인들의 해소를 시사. 기준금리가 낮은 것은 상당 부분 실질중립금리 하락에 기인하는데, 이는 대외적으로는 금융위기 후 조정과정, 대내적으로는 가계소비성향 하락이 원인. 그런데 최근의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가 세계교역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가계소비 회복세 유지를 근저로 하므로, 실질중립금리 하락 요인들이 해소기조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 즉, 실질중립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면 완화의 정도는 자동적으로 확대. 물가갭이 0에 가깝고 GDP갭의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화정도 확대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인상이 자연스러움.

반면 실질중립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하고, GDP갭과 물가상승압력의 연결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 전환속도는 완만해야 함.

가계대출은 안정 조짐. 세계교역 회복이 분명해지고 소비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최근 한층 높아진 상황. 단, 물가 압력이 현재화되지 않고 북핵 리스크가 있는 시점에서 예고 없는 정책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동결. 전망의 실현을 확인하면서 인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