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통위 의사록

대다수의 위원들이 성장률과 물가의 둔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 역시 지적하는 중. 지표들이 망가지면 톤이 더 dovish해 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연내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체로 누가 누구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데 구조개혁, 혁신, 양극화 등을 언급하며 멍청함을 자랑하는 위원5는 단연 돋보인다. 10월부터 의사록 요약은 영어로 업로드 될 예정.

위원 1  –  고승범 or 신인석 or 함준호 or 조동철

향후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 가능. 물가는 목표인 2%를 하회할 것으로 보임. 성장이 7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면밀한 하방리스크 점검 필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 경기 하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은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금리인상.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회사 수익성과 투자행태 변화에도 주목. 동결하며 지켜보자.

위원 2  –  고승범 or 신인석 or 함준호 or 조동철

수출 밑 설비투자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주도하는 완만한 성장 중. 건설 활황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 소비는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을 동반한 소비의 정체된 흐름이 이어지는 중. 저유가의 물가 제약효과 해소는 내년 상반기쯤일 듯.

물가경로의 하방 위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짐. 가계부채 증가의 기본구조 자체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시점의 선택으로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기대하는 경기부양 경로의 하나. 다만 중기적인 경기불안정성 위험 역시 커지는 중.

종합하면 물가 하방 위험은 상승했지만 건설 활황을 통한 경기부양은 관찰되고 있고, 여기에는 경기 불안정 위험의 상승도 잠재되어 있음. 동결.

위원 3  – 고승범 or 신인석 or 함준호 or 조동철

미국 금리인상 충격은 제한적일 것. 수출은 부진하고 소비는 개소세 인하로 급락했지만 예상했던 범위. 건설지표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총수요 위축의 완충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가계부채와 건설경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점증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지님. 8월 물가 하락은 전기료 인하에 기인하고, 기조적으로는 1%대 중반 정도는 유지되고 있음.

물가가 2%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존재. 다만 가계부채와 건설에 의존한 경기 회복 도모도 위험. 가계의 부채상환 가능성 제고를 추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 있음. 기준금리 변경에 신중해야 함, 동결.

위원 4  –  고승범 or 신인석 or 함준호 or 조동철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 개선세는 약화되었으며 건설투자 중심의 불안정한 내수개선 흐름 이어지는 중. 3분기 성장세는 다소 약화되겠으나 전반적으로는 7월의 전망경로와 비슷. 성장 흐름이 제약될 위험은 상존. 하반기 물가 흐름은 7월 전망 경로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중기 물가경로 하방위험 증대 가능성도 모니터링 필요. 제조업 유휴생산력은 여전히 큰 편.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대내적으로는 가계신용 증가와 기업신용 정체를 주목해야. 특히 가계와 기업 신용의 비동조화는 통화정책 경로를 왜곡시킬 가능성. 건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긴요한 상황. 동결하며 이러한 대내외 위험요인을 지켜보자.

위원 5  –  이일형

하방 리스크는 상존하나 기존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 완화적 통화정책이 내수경제를 지탱해 주는 중. 그러나 구조개혁과 혁신이 더 필요하며 지나친 단기 부양책이 중장기 잠재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구조적 문제에 따른 저성장으로 투자 수익성이 낮으면 유동성이 높아 봤자 자산가격만 상승해 양극화를 초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목표인 2%는 달성할 것. 동결.

위원 6  –  장병화

세계 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 중이고 국내 경제도 개선. 다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음. 물가는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 큰 변화는 없고, 10월 이후에는 점차 높아질 것.

불확실성은 높지만 기존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 가계대출과 대외 통화정책에 유의. 동결하면서 여러 위험요인의 변화를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