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통위 의사록

2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었다. 이번에도 임의로 위원 매칭을 해봤는데 정확도는 많이 떨어질 듯. 위원들 모두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금리를 내리기는 싫어한다. 거실이 활활 타고 있다는 점은 알지만 소화기로 불을 끄기는 싫다. 불길이 더 커질 때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아껴둬야 하니깐. 

어제부터 강화된 risk-on 분위기와 오늘의 의사록 때문에 단기 금리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하지만 3년물이 1.50% 위로 올라오면 결국 다시 매수접근을 해야할 것.

위원1 – 문우식 or 함준호 or 장병화

내수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될 것. 다만 글로벌 성장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 물가는 저유가와 내수 부진으로 당분간 1%전후의 수준 유지할 것. 그러나 일반인 기대인플레는 2% 중반 유지 중이다.

1월 전망에 비해 성장, 물가가 다소 낮아졌지만 지금은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책여력의 확보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기. 동결.

위원2 – 문우식 or 함준호 or 장병화

성장 하방 리스크는 높다. 하지만 물가는 높아진 전세가격을 반영하면 아주 낮지는 않을 것. 환율도 많이 올랐다.

성장 하방리스크가 높아졌으므로 다양한 정책수단 발굴이 필요. 가계대출에 영향 주지 않고 필요 산업에만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금리정책 이상의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 동결.

위원3 – 문우식 or 함준호 or 장병화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는 예상되지만 대외여건 때문에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 물가도 유가하락과 수요부진으로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듯. 물가는 1월 전망과 비슷한데 성장경로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

경제 하방 리스크와 금융 안정 리스크가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예측이 어려움. 지금 인하하면 자칫 정책여력만 소진하고 효과는 없을 수 있으니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하자. 동결.

위원4 – 하성근

수출 감소는 생산, 소득, 소비, 투자에 승수적인 악영향을 준다. 투자와 소비 모두 하방 위험이 커졌고, 부동산 활황이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물가의 하방 리스크도 크다. 자금유출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상당 폭 하회할 것.

이러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내외 여건에 부합되는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의 수준보다 낮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만큼 대외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한다. 인하.

위원5 – 정순원

마이너스 GDP갭이 재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물가도 인플레 목표를 낙관할 정도로 강하지는 못할 것.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반등했지만 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 경제의 적정 금리 수준이 소폭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은 존재. 그러나 기준금리 조정의 긍정적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과 잠재적 위험은 높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동결.

위원6 – 정해방

언제나 그렇듯 불필요한 시황의 나열. 통화 완화는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면서 부채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자본유출이 심화될 수도 있다. 동결.